한겨레 김경락기자의 보도 10대 기업 세금 32% 외국에 낸다

출처 : 삼성

아주 어이터지는 기사 하나입니다.

보면서 와 라는 감탄사밖에는 나오지 않더군요.

뭐 이정도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다 뭐 그런 느낌? 한참동안 제 표정은?

뭐 한동안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들은 배경까지 이해하지만

머리 나쁜 진보 좌파들 대부분은 그냥 

보면서 우와 ! "대기업 나쁘네 외국에 세금 내고"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사를 한번 보시죠.

한겨레 김경락 기자 보도 링크

그냥 기사를 다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기사를 읽어보면

마치 대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공제를 받는게 

잘못인듯 느껴질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잠깐

한겨레 김경락은 왜 저런 기사를 쓴것일까요?

사실 이건 어제 일요토론에서 정규재가

한국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적지 않다라는 팩트로

노회찬을 쳐바르다 보니 노회찬은? 어이없이

해외에서 낸 세금으로 공제 받는게 이상하다는 듯

주장했고 그것에서 혼돈을 느끼는 중립적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왜 김경락 기자가 저 보도를 쓴것일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일요토론 정규재가

출연한 1월 8일 방송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출처 : 삼성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께요.

당신이 미국에서 사업하고 미국에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미국에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당신의 국적인 한국에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미국에 내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한국에 와서 다시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아니요 이제 간단히 이해 하셨나요?

머리가 그리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그걸 삼성, 현대에 적용 해봅시다.

삼성, 현대는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는 삼성, 현대가 한국의 기업이라는것에

오히려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해야죠. 

여튼 좌좀들은 부끄러워 할테니 접어두고 

삼성,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세워두고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팔면 세금을 어디 내야하죠?

한국? 대가리 총맞음? 미국이지.

한발 더 나아가보죠.

삼성이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죠?맞습니다.

생산과 수출에 대한 세금은 베트남 

판매와 운영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 내야겠죠.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삼성, 현대가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다 냈는데

다시 한국에서

"베트남과 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내라"

라고 하면 이게 정상인가요?

그런 세금은 한국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중과세는 금지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이며 기본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애플이 

정작 유럽에 낮은 세율의 국가에 등록하고

주요 세금을 내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중과세로 낼 이유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기업도

이중으로 세금 낼 이유가 없어요.

삼성이나 현대가 애플처럼 

조세회피를 하는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제품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생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겨레의 저런 보도를 보시죠.

그러면 저런 보도가 정상인가요?

아니죠. 삼성, 현대가 거대해지고 

글로벌에서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출하는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까지 가능하면 우린 삼성, 현대에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한국에 진보 좌파 지지자는

접어두죠 그들은 머리가 나쁘니 말이죠.

그런데? 한겨레 기자 정도면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텐데

한겨레의 기자 조차도 그들이 해외에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 공제 받는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외납세액 공제도 일정 규모 이상은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헉 !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아예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공제 안해주겠다는겁니다.

기자가 어떻게 이런걸 일부 전문가를 언급하면 

이야기 할 수 있죠?

"외납세액 공제의 방식과 범위를 좁히는 방안"

헉 그러니까 해외에서 기업이 활동하고 

세금 공제를 받는걸 줄이겠다는 생각인가요?

도대체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도할 수 있는거죠?

더 놀라운 이야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

헉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재산 10억의 사람에게 부가가치세가 지금 10%에서

20%까지 올라도 사실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5천만원이 고작인 서민에게

부가가치세 10%에서 20%정도로 올리면?

정말 힘들어 집니다.

복지 향상을 위해 핵심은

간접세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자보다는 서민을 생각하는 한겨레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별 거부감 없이 언급할까요?

간접세 인상은 대표적으로 

빈부격차를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증세 제도인데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도 합니다.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복지 수준의 확대"

신기하네?

이상하네?

김경락 기자님?

서민들은 사실상 거의 세금 안내요.

부가가치세 아니면 큰 부담이 안됩니다.

그런데 복지를 위해 세수를 늘리자면서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 을 언급하면?

도대체 그건 누구를 위한거죠?

서민들이 가장 피 보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언급하면서 복지를 주장하니

참 아이러니 하네요.

김경락 기자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복지 수준" 을 기재하셨기에

왜 선진국인 미국 교포들이 

한국에 치료받으러 올까요?

왜 선진국인 캐나다 교포들이 

한국에 치료 받으러 올까요?

한국이 복지 수준 그리 낮은데?

왜?

김경락 기자님? 한국의 복지 수준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더 "선택적 복지"를 늘려야

정말 힘든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김경락 기자님이 주장할듯한

"보편적 복지"를 늘릴수록

오히려 서민이 더 힘들어진다는건

김경락 기자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0  Comments,   0  Trackbacks
댓글 쓰기
TODAY 1,332 TOTAL 1,743,726
Statistics Gra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