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JTBC 뉴스룸 신년특집 토론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 법인세 주장은 안타깝다 좀 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출처 : 이재명 시장 인스타그램

일단 이재명씨? 대통령 되고 싶으면 

주변에 인터넷 관련 직원을 더 투입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더 제대로 운영 하세요 지금은 

한심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더군요.

관리하는 살마이 제대로 없나요?

직원 많을텐데 왜 그 수준으로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은 뉴스룸 특별토론에 출연해서 

법인세에 대해서 완전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이 잘못 알고 있었던거 맞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이 법인세를 주장한 근거는 

최재성 의원의 과거 기록일겁니다.

최재성 의원은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었죠.

출처 : 최재성 의원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죠?

1~10대기업의 가장 낮은 17%대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건 1~100대 기업중에서 

1위에서 10위의 기업의 법인세가 아닙니다.

다시 문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100대 대기업 중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1~10대 기업이

17%라고 하는것 입니다.

즉, 이건 삼성을 시작으로 해서 대기업

10위권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야죠.

어설프게 알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액은 43%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건 외국에서 납부세액을 제외하면

49%가 됩니다.

즉, 한국과 외국 이중과세를 하면 안되니까

해외까지 포함한다면?

100대 기업의 법인세액은 49%로

거의 세계 최상위권으로 높은 세금을 

내고 있는겁니다. 이게 팩트인거죠.

그러면 공제되는걸 다 감안하고 

결과가 나옵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전으로 하면 

17% 세금으로 충분히 낼 세금을 다 내는겁니다.

당연히 세금을 두번 낼 수 없으니 

해외에 낸 세액을 포함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멍청하게도 해외에서 낸 세금을 

빼 버리고 한국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두번 내라는겁니다.

해외에서 세금 내고 한국에서 세금내고 

완전 이상하죠?

트럼프 같은 애들은 오히려 자국 기업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있는데 

한국에 정치인들은? 외국에서 세금내고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바로 실효세율 12.9% 대 인겁니다.

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그런데 최재성 의원의 2015년 보도자료를 보면?

출처 : 최재성 의원 2015년 보도자료

이곳에서는 상위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한세율인 17%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즉, 자신들도 17%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 문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7%인데 반해

라고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10대 기업이 실제 내야 할 법인세율은 22%인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아 주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됩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다릅니다.

즉, 상위 10대 기업이 17%의 실효세율을 낸다고 해서

전체 법인세 비중에서 17%를 내는건 아닙니다.

상위 10대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43%를 내고

있는겁니다. 이해 되시죠?

즉 43%를 내고 있지만 

공제가 너무 된다. 공제를 줄이든

법인세를 올리든지 하자라고 주장하는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저 최재성 의원의 주장도 틀린겁니다.

왜그럴까요? 이미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 

유럽에 선진국들 조차도 한국보다 

법인세가 낮습니다.

영구도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더 낮춰서 

기업이 더 성장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덩치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10대 20대 당신들이 생각 해보세요.

출처 : 이재명 인스타그램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대기업이

성장 못하게 하고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대기업이 더 크게 성장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해서 

대기업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게 중요한가요?

잘 보세요. 10대 20대 분들?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주장은 

머리 나쁜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좋은거 같고

우리편 같지만?

1. 한국에 대기업은 이미 유럽 선진국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2. 한국에 대기업이 세금 늘어날수록 대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즉, 세금을 더 걷자고 하는게 그냥 들으면 맞는거 같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누가 좋을까요?

그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아예 대기업 일자리를 갈 생각 못하는 

그런 못배운 사람들은 맞습니다.

어짜피 우리가 못갈거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도록

해버리자라고 베알 꼴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오히려 대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지 중소기업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못하는거죠.

10대 20대 당신들에게 묻습니다.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늘려서 

대기업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게 좋나요?

아니면 대기업의 더 커져서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게 좋나요?

진보 좌파의 주장은 그냥 들으면 되게 좋아보이지만

곰곰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복지, 무상, 나눔, 분배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할수밖에 없다는걸

왜 이해 못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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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 알고도 저말을 했든 모르고 저말을 주장을 했든? 우리 애국시민이나 똑똑한사람 선동이 아니라 멍청한 10대 20대 선동인데요 뭐 우리는 다 알잖아요? 멍청한사람 선동하면 표 많이 얻는거?
    내각제로 인해서 그나마 성공한나라가 일본이고 대표적인 내각제 나라가 일본 영국 호주인데, 그러고보니 세곳다 섬나라네요. 하여튼....

    좌파가 정권잡아서 나라를 말아먹어도 멍청한 젊은사람(여기서 젊은사람이라는거는 2017년기준 50대이하)들은 새누리당 욕할건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나라를 뺏겨도, 정신못차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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